질문드리옵니다 작성자붙을놈| 작성시간13.08.14| 조회수5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3.08.15 재량준칙의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봐요. // 행정규칙의 효력에 대해서 꼭 학설대립을 써야할 필요는 저는 못느끼고 있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