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연습 p.42 신고와 건축허가의 차이점 질문 작성자김주형| 작성시간20.12.08| 조회수28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12.10 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한 수리가 허가보다 더 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볼 수 있을까요?? ->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 "건축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임을 고려했을 때," -> 비교군이 틀렸습니다. 지금은 인허가 의제 상황이니까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비교군으로 들고 들어와야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