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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영업신고

작성자김소망| 작성시간13.10.02| 조회수9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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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3.10.03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었다는 것을 '서류상' 기재하는 것이고 담당공무원은 이 '서류상' 기재가 제대로 적시되었는지만 심사하고 실제로 그러한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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