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이행 명령 이후 계고 발해진 경우 의무 이행 명령을 다툴 수 없나요? 작성자ㄹㄹㄹ| 작성시간13.11.05| 조회수32|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3.11.07 1. 의무이행명령이 취소되면 계고처분의 목적을 상실하므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 2. 문제 마지막에 보면 각 세부문제의 요건 구비여부는 별개로 생각하라는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님이 써놓으신 부분은 기우입니다. // 3.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