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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5.31 "제3자효를 가진 행정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처분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해 다시금 처분을 할 때 원고가 해당 수익적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인정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뭔가 착각하신 것 같네요.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재처분의무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해지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질문이 전체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신 다음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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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너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6.01 제가 궁금했던점은
경원자관계에서 수익적처분을 받지 못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소의이익이 있는가? 했을때
처분이 취소되고 재처분 의무가 생기고 이때 자기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수익적 처분이 본인에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소의이익이 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처분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한것이 궁금합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닌데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이 경우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시 재처분 의무 불이행에 인정되는데
경원자관계에서 수익적 처분이 취소된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권리 구제수단이 없는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