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거부결정 처분성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팽동| 작성시간21.07.09| 조회수12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7.10 1. 아니요. 환급세액과 과오납금을 구별해야 합니다. 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 2. 세금을 더 내서 돌려받는 것이니까 과오납금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