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

[상팍이]

안녕하세요 박사님,

공법상계약에 법률우위원칙은 적용되나, 법률유보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직권취소나 철회의 법적근거 필요여부 논의가 필요 없게 된 것처럼
동법 제27조에 의해서 이제는 공법상 계약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정선균]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의 문제는 개별적인 공법상 계약을 맺을때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행정기본법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규정일 뿐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