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 작성자상팍이| 작성시간21.07.26| 조회수20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7.28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의 문제는 개별적인 공법상 계약을 맺을때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행정기본법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규정일 뿐이구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