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침익적 행정행위 재량행위 여부 작성자일행합격|작성시간21.08.20|조회수86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선생님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 모두 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수익적 행정행위는 확실히 재량행위가 맞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8.24 꼭 그런건 아닙니다. 강학상 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이지만 대부분 기속행위 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