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작성자상팍이| 작성시간21.08.24| 조회수16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8.26 아니요. 걔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쟁송법적 개념설을 취한 것은 맞는데, 규제적 행정지도라고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