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와 허가의 실질적 심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전자레인지| 작성시간21.09.13| 조회수198|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9.18 1. 맞습니다. // 2. 이론적으로는 신고는 법에 규정된 사항만, 허가는 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까지 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신고의 경우에는 그 신고의 근거가 되는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심사해야하나, 허가는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까지도 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3. 2번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