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행정주체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seize-themoment| 작성시간21.10.14| 조회수6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10.17 원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인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과실인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