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과 공법의 구별기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임정윤| 작성시간22.04.17| 조회수10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4.18 아니요. 다 적으세요. // 법적으로는 대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