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취소사유인 경우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가능성 작성자lastdance| 작성시간22.04.26| 조회수6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4.26 별 실익은 없습니다. // 취소소송의 제기해야 하는 사건에서 당사자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