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의 구속력, 기속, 실효의 의미 작성자구쿠큐크커| 작성시간22.05.13| 조회수6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5.20 1. 네 그렇습니다. // 2. 확약이 실효되면 확약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처분의 발급을 확약했다면 처분의 발급을 안해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