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취소소송 대상 관련 수정하여 다시올립니다 작성자숙연해질수있는| 작성시간14.04.09| 조회수3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4.04.11 2번 다음 1번을 쓰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단 재결 고유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이행재결의 경우에 이행재결과 이행처분 중에 어떤 것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