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승계신고 수리와 영업양도양수인가 외 작성자비구미행하는보수목사구속| 작성시간22.08.10| 조회수7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8.11 1. 동의어는 아니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비낟. // 2. 둘다 민법이 적용되는데, 다만 비진의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는 민법 107조 1항 단서와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로 보는 민법 108조는 성질상 공법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