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로움| 작성시간22.08.15| 조회수7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8.16 1. 네 // 2. 네.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도 신뢰보호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3.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이 가능한 것과 실제로 성립할지 여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