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문제 구분법 작성자규커| 작성시간22.09.13| 조회수103|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9.15 원래는 형사소송으로 가야할 사건인데 과태료재판으로 대신 가는 사건이니까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 준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