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준칙 판례 질문 작성자토맛토| 작성시간23.05.05|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5.07 1. 실제로 판례는 두 사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혼용해서 쓰세요. // 3. 그렇겠지요. // 4. 재량준칙의 법리와 일반 행정규칙의 법리가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같은 방법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