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1826 판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핸드북| 작성시간23.05.24|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5.25 특별한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고 다만 판결의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한 판례로 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