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 작성자행돌잉ㅇ| 작성시간23.05.30|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6.01 굳이 신뢰보호의 요건의 문제로 포섭을 할 필요는 없고, 이익형량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행돌잉ㅇ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6.01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