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elysium| 작성시간23.09.16|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9.18 법규명령이 무효라는 것은 즉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효인 법규명령에 대해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까지 인정할지 여부는 케바케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elysiu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9.18 정말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