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준칙과 법규명령 작성자셀독| 작성시간23.10.22|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10.26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행령 중에서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판례가 보이지 않으나, 시행규칙 중에는 수권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규칙으로 보는 판례도 보입니다. // 고시는 수권여부에 따라 법규성 유무를 나누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