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승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김삐삐| 작성시간23.10.26|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0.26 규준력설이 하자의 승계라는 표현을 비판할 뿐 여전히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권리보호를 추구한다는 점은 유사하며저는 단순히 규준력설은 하자승계이론을 비판하고 불가쟁력을 넓게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10.29 판례가 규준력설을 받아들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대표적으로 김남진 교수님), 여전히 하자승계론의 입장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까지 고려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고 류지태 교수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