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나요? 작성자김삐삐| 작성시간24.01.22|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1.23 진리의 케바케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1.23 안전하게 판례 따라가도, 판례 입장의 변경으로 해석하고 처분성을 인정하듯이 써도 괜찮겠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