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의 독립취소 가능성 논의의 필요성 여부

[은은한차]

안녕하세요:)
부담은 판례에 따라 애초에 진정일부취소쟁송으로 진행되어 위법하면 행정행위와 분리되어 취소되니까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전체취소쟁송의 대상인 기타 부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당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정선균]

판례만 고려한다면 그렇겠지만 부담을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