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의 독립취소 가능성 논의의 필요성 여부 작성자은은한차| 작성시간24.05.04|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5.06 판례만 고려한다면 그렇겠지만 부담을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