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성립 질문

작성자은은한차|작성시간24.05.07|조회수2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강사님:)
사례연습을 풀다가 결과제거청구권에 댜한 질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핸드북에서는 결과제거청구권은 행정행위의 적법성과는 무관하고 결과의 위법성과만 관계된다고 써잇은 반면 사례연습에서 위법한 공행정작용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혼란이 왔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5.09 같은 말입니다. 결국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여 위법한 공행정작용이 되버린 것이니까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