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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성립 질문

작성자은은한차| 작성시간24.05.07|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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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5.09 같은 말입니다. 결국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여 위법한 공행정작용이 되버린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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