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입안변경청구권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데굴데굴데굴이| 작성시간24.05.08|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5.09 1. 네 // 2. 그렇습니다. // 3. 법원은 원고가 신뢰보호를 주장하면 그걸 검토하고, 원고가 형량명령 위반을 주장하면 그걸 검토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