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가 공법행위인지

[나댜]

안녕하세요 박사님

답변해주신 내용을 둘러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액기스에는 종전판례와 달리 최근 판례는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공법행위라고 보고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정선균]

아니요. 조합설립인가는 강학상 특허인데, 그 인가 전에 총회결의는 사법상 행위로 본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