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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가 공법행위인지

작성자나댜| 작성시간24.05.09|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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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5.09 아니요. 조합설립인가는 강학상 특허인데, 그 인가 전에 총회결의는 사법상 행위로 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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