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qkrwhks| 작성시간24.05.11|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5.13 아니요.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판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