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문 부분인허가의제 작성자여우난곬족|작성시간24.06.10|조회수230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다른 답변들을 검색해보니 21년 1-1문에서 부분인허가의제의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6.12 산지전용허가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니 산지전용허가는 의제되지 않을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부분인허가의제는 되지 않는다고 쓰는게 맞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