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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문 부분인허가의제

작성자여우난곬족| 작성시간24.06.10|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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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6.12 산지전용허가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니 산지전용허가는 의제되지 않을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부분인허가의제는 되지 않는다고 쓰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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