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구분 (예시) 작성자행정법10| 작성시간24.08.14|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8.17 1. 글세요. 일일이 찾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일단 '시행규칙'이라고 적혀있는 것들은 법령보충규칙은 아닙니다. // 2. 보통은 대법원이 시행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보지만,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보기도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