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의 근거 작성자셀독| 작성시간24.08.20|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8.22 1. 기속행위면 법령위반여부, 재량행위이면 법령위반여부 및 재량권의 일탈 남용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 2. 어떤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인데, 그에 근거한 행위가 기속행위인것을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