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작성자고롱이| 작성시간24.10.23|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0.25 하자있는 법규명령을 무조건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전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