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과 제재처분효과/공의무 승계 작성자노른자| 작성시간24.10.23| 조회수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0.25 그런 계열의 판례가 없어서 문제도 별로 없는 것이겠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노른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25 그렇다면 영업정지처분의 법적 성질을 부작위하명으로 포섭하면서 승계적성도 긍정된다고 서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0.28 노른자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이라면 승계적성이 부정되겠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