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작성자수석졸업예정| 작성시간24.10.30|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01 전자는 판결 자체에 대한 국가배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후자는 취소소송이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라서 전혀 다른 논의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