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작성자백이| 작성시간24.10.30|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04 1. 아니요. 여기저기 안맞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정리하셔야겠네요. // 2. 취소소송이 기각되면 처분이 적법하여 유효하다는데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협의의 행위위법설에 따르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부분, 즉 법령위반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역시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여야 겠습니다. // 3.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됩니다. / 이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백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06 1번은 제가 다시 공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ㅠㅠ 2번은 무효확인소송이 기각된 경우를 여쭤본 것이었는데 혹시 그렇다면 제가 이해한 바가 맞을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