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작성자백이| 작성시간24.10.30|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04 new 1. 아니요. 여기저기 안맞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정리하셔야겠네요. // 2. 취소소송이 기각되면 처분이 적법하여 유효하다는데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협의의 행위위법설에 따르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부분, 즉 법령위반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역시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여야 겠습니다. // 3.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됩니다. / 이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