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적•조정적 행정지도의 강제력과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적용에 관하여 작성자강학상| 작성시간24.11.10|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18 혹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하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규제적 행정지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는 보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교재의 설명은 그 중 하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