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부작위 국배 관련해서 보시기 편하게 다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작성자elysium| 작성시간24.11.15|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25 1. 저는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을 취합니다. // 2안이 좋아보입니다. // 3. 규정이 없다면 사익보호성을 검토할 방법도 없지요. // 4. 과실에서 객관설이라는 학설이 있나요? 처음 들어보네요. 과실의 객관화 경향과 착각하신게 아닌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elysiu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28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