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 납부 안했을 경우 작성자아자잣| 작성시간24.11.18|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25 1. 1번은 말이 안되지요. 어차피 압류처분취소하면 그걸로 권리구제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압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취소판결을 받으면 되겠네요. // 2. 네. 원고가 주장하면 법원이 확인해보는걸로 충분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