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누락)

[공시지가]

박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답변이 누락되어 다시 글을 작성합니당

[정선균]

필기하신게 눈에 잘 안들어와서 임의로 답변하겠습니다. // 각각 별개의 사건인 경우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사건인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