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근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작성자서가희| 작성시간24.11.20|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25 피고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가 소송 중 이걸로는 비공개결정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인정받기 곤란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자, 처분사유를 바꾼 사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