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국토부장관의 조정경정의 법적 성질

[제갈 공명]

안녕하세요 박사님! 

해당 판시는 2004무6 대법원 판례인데 판시의 내용이 `국토부장관의 조정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인지 해석하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1. 조정결정을 대법원이 처분으로 인정한 것인지 2. 만약 그렇게 보기 어렵다면 ( 조정결정의 구속력, 위임 규정 등을 고려할 때)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와 질의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정선균]

판시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구요, 관련조문을 읽어보니 행정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