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국토부장관의 조정경정의 법적 성질 작성자제갈 공명| 작성시간24.11.20|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25 판시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구요, 관련조문을 읽어보니 행정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겠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