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금지소송에서 침익적 처분 작성자채리나무| 작성시간24.11.21|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25 독일에서는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예방적 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위 사건에서 처분성 유무는 안써도 될 것 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